2020.02.02 한국경제 신문스크랩
1. 한줄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직원 940명이 공단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민간위탁업체의 소속근로자로 이미 “소속 위탁업체”의 정규직 직원이다. 이는 공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는 성격이 다르다.
2. 생각
공기업은 기업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동시에 갖고 있으니, 민간기업에 대비하여 공적인 책임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 민간기업에 비해 사회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미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된 정규직인 인원을 직고용으로 돌려야 하는 명분이 부족해보인다.
또한 위탁업체에 소속된 인원을 직접 고요할 시, 민간위탁업체의 인력 및 일감을 빼앗아 또다른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콜센터 직원들이 주장하는 강도 높은 노동과 임금에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직접 고용이 아닌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
일관된 원칙 없이 직접고용 전환이 진행될 경우, 향후 또다른 부정채용과 인사비리가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발단이 될수 있다. 조금 더 정교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3. 직접고용근로조건
-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대한 법률
+ “연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업체도 정규직 전환 대상” 정책 상 구체적인 정의나 판단 기준에대한 선례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1. 한줄 요약
정부가 올해 전기 수소차 누적 30만대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전기 수소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 급속 충전기 3000기 등 전기차 충전기 3만 기와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하기로 했다. 작년말 기준 전국에 구축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9,805기다. 3,000기를 확충하면, 2022년 급속충전기 1만 5000기 구축을 달성하게 된다 (2025년 까지 급속 충전기 1만 5000기 구축 목표 그린뉴딜정책 발표)
2. 생각 정리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개편과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통하여 친환경차 판매가 독려되고있다.
유럽을 비롯헤 전세계에서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면서, 자동차 업계도 이르면 2025년을 시작으로 유럽 국가들이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GM의 경우,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만 생산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국도 친환경차 대열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 회사업무관련 포인트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경량화에 신경쓸 수 밖에 없다. bmw i3의 경우, 일반 강철 소재 대신 가벼우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한 탄소섬유, 복합플라스틱, 알루미늄 합금 등을 통해 경량화에 성공했다.
배터리 용량을 무조건적으로 키울 수 없는 것도 바로 경량화 때문이다 -> 용량이 클수록 배터리가 차지하는 무게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행가능거리와 경량화의 접점을 찾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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